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부상 아직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대법원88다카9494판결).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까? 대법원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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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남의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내용도 상식화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경우 보통 토지의 소유권취득을 주장하는 원고는 ‘20년간의 토지의 점유’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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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이익위해 사용되는 모두의 공간 이를 변경 또는 단독 사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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