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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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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