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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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떠한 범위의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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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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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를 않아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갑이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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