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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게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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