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처벌 ​ 허술한 안전검사와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 위반, 해경 등의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는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의무위반, 미흡한 대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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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시절에 야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지신호에 정지를 하는데 별안간 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개인택시가 내 차를 추돌한 사고였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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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건망증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필자도 식당이나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온 적이 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전화를 걸어 찾아보다가 그래도 찾지 못하면 그냥 단념해 버린다. 그 이상 찾으려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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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지난 달 10대 청소년 5명과 싸우다가 집단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피해 변상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재판 실무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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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선박 사고로 조난된 사람을 즉시 구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수난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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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에 비례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트화되고 있다. 법정형 상향조정과 양형기준 강화에 더해 전자발찌부착, 신상공개 확대, 화학적 거세 등등 더 이상 나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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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새 정부 첫 정상회담 기간 동안 술에 만취하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전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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