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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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무증자합병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다 보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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