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떠한 범위의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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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기준을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갑은 1997. 6.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위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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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가압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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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3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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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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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부부인 A와 B는 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로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A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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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누락된 채권자 배당절차 불참시 배당 제외 상존 공탁서 작성시 압류채권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률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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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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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당한 가처분신청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속한 이의제기가 배상액 감경 위험 줄일 수 있다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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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5월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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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저는 법원경매를 통해 한 건물을 낙찰 받아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결국 인도명령을 받았고, 건물의 인도명령 집행을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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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거래처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우선 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챙겨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런 욕심에서 나섰다가 나중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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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1. 차용금 사기 주위에서 자주 듣는 형사 문제 중에 흔히 차용금 사기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란 돈을 꿔간 사람(채무자)이 이를 갚지 않자 돈을 꿔 준 사람(채권자)이 이를 사기라고 하며 고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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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않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매우 속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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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담보물을 넘기면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물 매수자 앞으로 이전케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있는 일로 보입니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는, 위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면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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