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입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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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무술도장 체인사업을 하는 남편 모용박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모용박의 아내 이막수도 무술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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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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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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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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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지난주 칼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정지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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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형식상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상회복 되는 채권이 부동산이 아닌 금전일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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