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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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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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월세 없이 전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용익권을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월세는 없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둔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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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금을 필수요소로 하며,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민법 제306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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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봉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1995년 초 B와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임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1995년 11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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