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5. 외환 2018년 가을에 미화 100달러의 불법 환전을 한 금은방에 1억8천만 동(약 900만 원)의 벌금과 받은 100달러를 압수하고, 환전한 사람에게는 벌금 9천만 동(약 450만 원)을 부과하고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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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채무자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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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목공사 등이 건물의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공사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에 관련된 공사대금이기에 토지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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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기준을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갑은 1997. 6.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위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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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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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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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봉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1995년 초 B와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임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1995년 11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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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5월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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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하수급인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나 건물 강제 침탈 취득은 유치권 성립 ‘불가’ 얼마 전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건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소송에 관여한 업체를 설명하면서 “그 업체는 하수급인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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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저당권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상사유치권 설립의 경우 경매절차시 부동산 취득 매수인은 상사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이 건물은 ○○○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길을 가다 빈 건물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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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룡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재경 | 법무사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3년 전 부도난 회사에서 사용하던 정수기 관련 채권을 양수했다며 지급을 강요합니다. 저는 회사의 부도로 렌탈한 정수기의 필터교환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수기 사용이 불가능해진지라,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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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거래처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우선 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챙겨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런 욕심에서 나섰다가 나중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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