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군중(Crowd)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Funding) 기술기업가, 문화예술가 등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 한다. 창조경제는 자유로운 창업을 전제로 하는데, 높은 장벽의 벤처투자사나 은행 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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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겉모양이 그럴듯해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사람을 만나도 외모가 좋아야 일단 끌린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이 어떻든 외양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단연 얼굴이 결정적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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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일반적으로 부패(corruption)란 정치, 사상, 의식 등의 타락을 의미한다. ISO26000에서는 부패란 위임된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권한과 반칙의 부산물이 부패라는 것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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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새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ICT 산업 진흥 및 융합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줄여서 ICT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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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일까요? 실패를 겁내지 않는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를 양성하고 그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마침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중소기업과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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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필자는 2001년 미국 윌리암스버그에 있는 윌리엄앤메리대학교가 운영하는 ‘21세기 법정’을 견학한 일이 있다. 법정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증거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비춰지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터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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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박근혜정부의 심장,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진 신고식 끝에 창조경제의 첫발을 내 딛었다. 혁신이 유(有)에서 더 나은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창조는 무(無)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는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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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그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조사에 나서자, 대기업은 그 계열사가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 납품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계열사에게 솔루션을 실제로 납품하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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