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석천 | 판사

성남지원 부장판사

춘향은 억울하게 옥살이하며 목에 칼을 걸고 있었다. 칼은 원래 유목민들이 두껍고 긴 널빤지의 한끝에 구멍을 뚫어 죄인의 목을 끼웠던 형벌 도구였다. 초원에 감옥을 지을 수 없으니 칼을 씌웠던 것이다. 광활한 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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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형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 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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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이래도 되는가요? (3) 형(刑)의 실효(失效)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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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한 번 罪를 犯하여 처벌된 者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刑法上의 累犯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며 누범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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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2012년도 제27집)에서 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는 누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누범가중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인권보고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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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序 새해 벽두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게 되어 씁쓸한 심정이다. 아무리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하지만 ‘형의 실효’와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글을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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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근래 성폭력관련 범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어쩌면 대단히 인기없는 관점이 될지 모르지만, 논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듯하여 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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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 변호사

다벗합동법률사무소

(장면) 열혈남아 A는 신문을 보다가, 그만 화가 나서 “이런 우라질!”이라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 옆에서 커피향의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있던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자, A는 변명하듯 "이걸 봐! 성폭행 한 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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