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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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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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 판결). 판례 해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에 무효가 존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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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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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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