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은 아파트 또는 집합상가와 같이 하나의 동건물에 벽체 등으로 구분되어 각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른 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합상가가 구분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까지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중개할 때에는 일반건물과 달리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경우에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외벽, 그리고 외벽의 바깥 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대체로 집합건물 외벽은 1동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인바,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므로 외벽과 마찬가지로 공용부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부상 아직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대법원88다카9494판결).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까? 대법원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통하여 성립될까? 그렇지 않다. 즉,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처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에 옥상누수가 발생하였다. 질문 1: 옥상누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가? 옥상은 1동의 건물의 상부로서 1동의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 및 이용상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분양계약서에 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주식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호실을 임차한 후 경계벽을 허물어 사용하거나, 1층 상가 및 2층 상가를 빌려 내부계단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에 대한 업종제한이 가능한가? 공익 등을 위하여 공법적인 측면에서 상가의 업종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법규에 의하여 이미 설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이용용도와 건폐율 내지 용적률 등이 제한될

0

Re (0)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이익위해 사용되는 모두의 공간 이를 변경 또는 단독 사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등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은 이법에

2

Re (2)
avatar | 김인식 | 그러게요.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독립성...
avatar | 이지원 | 등기부상으로 구분소유자지만 등기가 무효가된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
박진경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사는 자신이 소유하는 甲토지에 대하여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B사가 甲토지를 살펴보니 현재 A사가 甲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중이며 아직 완공된 것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