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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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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