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금까지 전국 병∙의원들은 '진료예약 단계'부터 '진료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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