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시 최고절차를 거쳐야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 판결). 판례해설 대법원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 확보 비율이나 기타 층수 등에 대하여 기망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60**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하여 조합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기망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기망으로 인하여 조합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및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권원 확보 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0**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 조합 계약 당시 100% 토지 확보라고 광고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95%도 종국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후 비로소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100%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100% 확보라고 광고 또는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기화로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

Re (0)
오서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0

Re (0)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0

Re (0)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앞서 업무대행사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