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접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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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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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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