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회사인 Q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복수의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쟁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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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증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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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그 중에서 방문판매 등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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