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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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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