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2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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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상속법개정안에 관한 소견(2)](2014-1-18) * 그간 이번 상속법개정안에 관한 소견을 계속하여 개진하였는데, 그동안은 개정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기사들을 읽고 추론하여 적은 것이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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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이 글은 곧 입법예고된다는 상속법(민법 중 상속관련 부분) 개정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론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곧 입법예고된다는 상속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보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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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사해행위취소 판결 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합3938 판결 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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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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