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 판결). [ 판례 해설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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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번복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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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증언 마친 증인 위증죄로 인지해 받은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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