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이승원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서울시와 지하철 X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서울시와 지하철 Y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령 등이 변경되어 공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법
조아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법인 A사는 일본 법인 B사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지인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