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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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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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A사는 건설자재를 제작·공급하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이하 ‘본건 중재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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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서울시와 지하철 X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서울시와 지하철 Y공구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령 등이 변경되어 공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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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외국 업체인 A사는 국내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중재재판(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자재납품대금으로 50만 유로의 지급을 당초 요구하였다가 중재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에서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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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법인 A사는 일본 법인 B사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지인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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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화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 A사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 B사와 화력발전시설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행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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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우리 회사는 종합건설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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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쇼핑센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A사는 설계업체 B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약정한 기간을 수개월 지나도록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자금난을 호소하며 설계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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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국 법인 A사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 B사와 화력발전시설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행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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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우리 회사는 공기업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반조건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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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요즈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당사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도록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인 소송에 의한 해결은 여전히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법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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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법률신문사

대한법무사협회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처럼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은 흥정을 붙이고 싸움을 말리는 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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