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염동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건설에 발맞추어 상해시 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28일에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시행세칙(外匯管理實支持試驗區建設施細則)」(이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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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상해 사무소)

2013년 9월 18일, 중국 정부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이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이하 ‘자유무역구’)은 올해 8월 22일에 국무원으로부터 설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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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얼마전 한중일 국제 헌법학회 참석차 중국 북경과 연변에 다녀 온 이후 중국 관련 책들을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이후 헌정(헌법에 의한 정치) 내지 법치주의를 무척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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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원말 ~명초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는 후한 말 중국대륙의 혼란기를 소설로 쓴 동서양의 고전으로서 이후 수많은 판본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정사에서는 난세를 통일한 조조를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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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북경시 고급법원은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에 처리한 일 만여 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중 10건의 안건을 정선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은 아니므로 직접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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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염동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중국 상해 사무소)

중국의 「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이하 ‘판매방법’)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는바, 펀드판매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펀드판매기관으로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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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3월 18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3건의 상표권 관련 안건을 공개하면서 사법 실무 상의 전형 판례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북경시 고급법원 역시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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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이명복은 8대 조부 인평대군 때 이미 그의 가계가 왕위와 멀어졌으나 왕통의 본류가 소진하는 등 천우신조로 왕위에 올랐다. 선왕들이 오르지 못한 황제의 지위에도 올랐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200년 이상 청의 신하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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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한국 기업들의 외환 관련 업무에 많은 변화 예상됨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국가외환관리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을 진일보 개진 및 조정하는 것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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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겨울이 깊어간다. 세한도에 불던 그 세찬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듯하다. 유배지 한 칸 모옥(茅屋)에서 맞는 겨울은 뼛속 깊이 스며들었으리라. 나라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면 올해 큰 변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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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화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한 제도는 주로 공익소송제도,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종심제도,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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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방학을 이용하여 모처럼 일본과 중국에 다녀왔다. 세월에 따른 변화는 바람에 흩날리며 내내 얼굴을 스쳤다. 이즈(伊豆) 반도의 휴양지에서 열린 한일비교헌법연구회의 세미나에 일본 측은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준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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