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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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관세법 시행령이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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