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각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된다(서울을 예로 들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까지 상임법

1

Re (1)
avatar | 조성민 | 글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해지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임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경제적 약자인 집 없는 임차인들의 설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한마디로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임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대상이 되는 건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차인의 입장에서 주택을 빌릴 때 주의할 점은 크게 봐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계약보다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

1

Re (0)
조주영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우리나라 국민들 주거형태의 상당수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2010. 7.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들을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