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3)
로투비(Law2B)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2015년 효력을 발생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관련 주요 내용과 개정 의료보험법, 고용법, 건설, 파산, 관세, 세관통관, 외국환, 금융, 첨단기술, 세제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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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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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설령 입대의의 결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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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상 설치하기로 예정된 공공시설이 최종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Q: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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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개정 법률 요약
대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이 밝아왔다. 하룻밤 사이에 제도나 법규가 확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관련 법제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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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에
대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10개월 만에 3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인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할 지방세법개정안 등이 넉 달간의 표류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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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법무법인 태평양
Q: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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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
법무법인 지평
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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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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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6%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의 4%에 해당하는 1필지의 소유자 B가 매각을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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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를 용인하는 주택법제의 문제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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