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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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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