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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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최근 대전 중구 석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사용료와 관련되어 새로운 골목 토지소유자가 그곳을 통행하는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료 지급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골목의 주택은 1983년 3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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