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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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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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호 |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박승균 | 변호사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선택한 책인데, 너무 많...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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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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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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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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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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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하에서 IC를 수정할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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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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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최소 세 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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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에 투자 진출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사 설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특징도 달라 당황하시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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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을 통해 신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구 투자법/기업법 하에서 발급받은 투자허가서(IC)를 신 투자법/기업법이 발효된 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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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구(舊) 투자법 하의 투자허가서(IC, Investment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는 투자등록과 기업등록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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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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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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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적대적 M&A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에 법률자문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B 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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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으나 아직도 베트남 설(Tết)연휴 이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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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에 투자진출시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설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 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종류별로 특징과 구성도 달라 당황하시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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