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적법함을 알고 있었던 자가 추후 부적법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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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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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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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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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신고 시가 아니라 신고 수리 시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 판결). [ 판례 해설 ] 주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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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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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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