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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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으로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 판결) 판례해설 간혹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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