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임차건물 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포함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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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20**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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