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경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 토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적지 않은 돈이다.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종중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자, 종중이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4.8.10. 선고 2003나76133 판결에 의하면, 종중이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

0

Re (0)
김현수 | 변호사

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

1.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타가에 출계한 출계자의 후손들이 친가의 종중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출계손의 종원 자격을 부인하였으나, 이 판례에서는 출계손의 종원자격을 인정

1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중규약에 처분방법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종중총회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이유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