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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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그의 직무는 정지되므로 직무정지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거나 의결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절차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해당 안건만 무효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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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해임과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안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 결정)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도 같이 진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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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에 다소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명의로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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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공고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사실을 아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조합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89나483** 교결정) 판례해설 조합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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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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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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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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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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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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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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