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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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회사는 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7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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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조합원 각자에 대한 채권행사 요건   질문 :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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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A사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공사원가보다 낮아 도급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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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당 조합에서는 분양신청기간 중 총 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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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짜고 조합업무를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강북지역 재개발조합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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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 분담 안해도 된다~~!!  1. 사업비 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도 서울행정법원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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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 ‘무자격자’를 상대로 하여 ‘당신네 부동산을 조합에 팔고 떠나라’라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 조합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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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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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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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아파트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조합원분양세대 중 분양이 해지된 세대가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아파트 시행사와 위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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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정관.총회 결의 시 근거 명시해야 비용분담 관한 분쟁 막을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억 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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