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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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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