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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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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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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