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기준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를 설정할 수 있고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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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형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 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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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이래도 되는가요? (3) 형(刑)의 실효(失效)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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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에 대한 평석 포함) 법무법인 세창 이광후 변호사(인하대 겸임교수) I. 서론 상법 제814조는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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