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알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기준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를 설정할 수 있고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
刑 실효법의 맹점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형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 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
이래도 되는가요?(3) "형 실효법의 맹점"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이래도 되는가요? (3) 형(刑)의 실효(失效)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상법제814조 제척기간
이광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에 대한 평석 포함) 법무법인 세창 이광후 변호사(인하대 겸임교수) I. 서론 상법 제814조는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