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법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자리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이어 3번째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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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다.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무너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았다.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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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어제 오후 프란치스코 로마교황이 4박5일간 한국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갔다. 교황이 한국에 도착한 8월 14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은 마치 가톨릭 국가처럼 온통 난리라도 난 것처럼 출렁이었다. 물론 비판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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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와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총체적 무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총리를 비롯한 정부조직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국면을 맞았지만,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결국은 무승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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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처벌 ​ 허술한 안전검사와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 위반, 해경 등의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는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의무위반, 미흡한 대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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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선박 사고로 조난된 사람을 즉시 구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수난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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