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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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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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앞에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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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부동산경매에 나서는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그리고 유치권자의 채권을 떠안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다. 사실 경매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완전히 이해한다면, 재테크수단으로 부동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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