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 검사

법무부 범죄예방과

근래에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가 발생하여 언론에 가끔 기사화되곤 한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원래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라 도주 후 다른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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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법률신문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전자발찌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성폭력 근절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전자발찌를 직접 다리에 채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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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 변호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1)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방범용 CCTV가 확충되고,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등,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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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법률신문사

성폭력사건 전문 이명숙 변호사 “검사나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자기 가족이 범죄를 당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은 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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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 훼손을 줄이고 착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발찌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된 강화스테인레스로 된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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