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세밑을 맞아 돌아본 우리의 2019년은 여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그렇게 공들였던 대북관계는 성과가 없고, 집값 안정을 비롯하여 소득주도정책, 주 52시간제 등은 내놓은 정책마다 장벽에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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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A국가에서 생산하는 B자동차의 명성과 성능을 믿고 구입했는데, 정작 A국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차를 폐기하면서도 외국에는 계속 수출하려고 할 경우에 그 차를 계속 수입할 나라가 있을까? 이것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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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전 국민생활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를 더 힘들게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 전력산업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두 자리 수 전기요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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