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5월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이회창 전 총리와 닮은 점이 많아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총리와 안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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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향판(鄕判)’, 대법관에 오르면 우러러 보다가도 ‘황제노역’ 같은 사건이 터지면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하는 그들의 운명이 참으로 딱하다. 올곧고 청빈하여 존경받는 향판도 많을 텐데 지금 여론은 그들을 싸잡아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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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기업비리 신고의무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가 업무 중에 해당 기업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반드시 회사 내부에 알려야 하는 신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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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법률신문사

전직 대법관이 재임시절 자신이 심리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임제한 범위와 전관예우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범위에 대해 검찰과 변호사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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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고위직 인사청문회만 열렸다 하면 공무원 퇴직후 기업체나 로펌에서 받은 연봉이 단골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의 급여는 놀라움을 넘어 상실감,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회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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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정한 사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다. 누구나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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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로펌에 근무하는 어느 후배 변호사는 청바지를 항상 갭(GAP) 상표만 입는다고 한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평생 변호사를 하면서 ‘갑(甲)’이 아닌 ‘을(乙)’로 살다 보니 하도 한이 맺혀서 자기도 한 번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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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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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사회 발전에 따른 소송 형태의 다양화, 의뢰인의 법률지식 무장, 변호사 과실책임의 증가 등 변호사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호사도 업무지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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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로부터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송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의 실력보다 담당 판검사와 친분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 해결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는 것이다. 판검사와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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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 법학교수, 판사

경북대

연말이 다가옴과 함께 천지간 사물이 모두 밑으로 가라앉는 듯하다. 그런 중에 대선정국의 어수선함이 약간 불편하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인 경제민주화에 관해 각 진영에서 내거는 내용들은 스산한 바람을 타고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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