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이하 ‘저작자부정표시죄’라고 함), 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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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질문>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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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75606&kind=ba04 방송사의 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의 이메일 편지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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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과 중국의 감독, 배우, 스태프, 자본, 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진 한-중 합작 영화 ‘이별계약 (A Wedding Invitation, 2013)’이 지난 4월 12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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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시리즈 성공에서 보듯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 본체나 단말기 등 하드웨어(HW)와 별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W개발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SW 핵심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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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권법에는 전송이란 개념이 있다. 방송과 구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기있는 TV드라마는 애청자가 `본방 사수`라는 표현을 써 가며 시청하는 것처럼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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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리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강연을 위해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는 “지식재산”의 뜻이 있는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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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내용만 보아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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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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