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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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원본이며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지식 재산권 법상 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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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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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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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최근 게임계에 표절 시비가 잦아지고 있다. 이미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킹닷컴의 ‘팜 히어로 매니아’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뿐만 아니라 NHN엔터의 '프렌즈팝'와 카카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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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미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면 기꺼이 새로운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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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금년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가 가능해진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컴퓨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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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IT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IT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한 영역이라기보다 우리의 문화이자 문명에 해당한다. 한시도 인터넷을 떼어 놓고는 생활이 되지 않고 IT 기기가 없으면 업무나 생활이 매끄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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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질문>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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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2013년 8월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에 이어 강호 십계명 시리즈 제2편으로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을 발표합니다.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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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강호병법3 - 독고구검 화산파의 도둑맞은 비급, 독고구검! 저자거리에 필사본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과연 누가? 왜?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애니메이터 후렛샤가 선보이는 고퀄 애니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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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75606&kind=ba04 방송사의 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의 이메일 편지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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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미성년자가 P2P를 통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한 경우, 그 부모들은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인터넷 망의 확산, P2P, 웹하드 등의 출현으로 불법저작물은 급속도로 펴져가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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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시리즈 성공에서 보듯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 본체나 단말기 등 하드웨어(HW)와 별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W개발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SW 핵심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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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릴라를 주연으로 한 영화 `미스터고`, 중국 남녀의 사랑과 이별 스토리를 그린 영화 `이별계약`, 중국에서 개봉해 큰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는 공포영화 `필선 2`. 위에서 언급한 영화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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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권법에는 전송이란 개념이 있다. 방송과 구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기있는 TV드라마는 애청자가 `본방 사수`라는 표현을 써 가며 시청하는 것처럼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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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얼음나라 눈 속 마을에 살고 있는 펭귄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떠올리는 캐릭터가 있을 듯 하다. 바로 국산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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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내용만 보아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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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사면 포장지에 일정한 계약 조건을 인쇄해 놓은 다음 “이 SW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혹은 포장지를 뜯은 경우)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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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행정상의 허가나 면허.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수출입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의 허가. 또는 그 허가증. 3.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 또는 그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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