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부동산법률상식24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의 부작용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사업진행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민기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Q: 甲은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甲이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저당권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상사유치권 설립의 경우 경매절차시 부동산 취득 매수인은 상사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이 건물은 ○○○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길을 가다 빈 건물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빌린돈으로 전셋집을 구한 경우 임차권 명의는?
하덕찬
| 법무사
경남회
Q. 동생이 제가 빌려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려는데, 임차권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동생에게 2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친동생이므로 나중에 얼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동생은 빌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