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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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공정한 재판'은 '적정한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소송법의 원칙 가사소송법상 '직권주의'와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한계는 지켜야..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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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 |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너무 억울해요. 오로지 희생만 하면서 30여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라고 울먹이는 아주머니에게 아저씨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만 한다. 아주머니는 남편이 이미 이혼소송을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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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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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사해행위취소 판결 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합3938 판결 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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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최근 유력신문에 혼인하면서, 차후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혼전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어떤 부부는 ‘결혼 후에도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각자 소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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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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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않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매우 속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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