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재건축＇ 분야의 글들입니다.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의 회수, 임대차의 자동갱신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1

Re (0)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공사대금 부풀린 경우 도급계약의 효력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사대금 부풀린 약정… 부풀린 액수에 관해 ‘무효’ 판시 ‘보조금법위반죄’․‘사기죄’ 엄중 처벌… 실제와 다른 합의 ‘문제’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

0

Re (0)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법원에 현금청산소송 제기하면 ‘각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

0

Re (0)

정비사업 현금청산 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정관.총회 결의 시 근거 명시해야 비용분담 관한 분쟁 막을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억 원에 달하는

0

Re (0)

현금청산기한 150일의 의미와 이자지급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질문 :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해당일로부터 149일째

0

Re (0)

도시개발의 역사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업무에 종사하면서 개발시행자와 기존 원주민과의 극심한 대립을 보게 되었다. 초기에는 조합자문변호사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어찌 어찌 하다가 조합원측 그리고 소위

0

Re (0)

변호사마다 답변이 다른 이유 - 무료 전화 상담의 부작용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어떤 의뢰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골치아픈 문제가 있어서 아는 변호사와 소개받은 변호사 몇분한테 물어보았는데요.. 변호사님들마다 다 답변이 다르던데요..

1

Re (0)

매몰비용의 함정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아 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박영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2년, 부동산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부동산 관련 키워드”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었습니다. “매몰비용”은 경제학상으로는 통상 “이미 사라져서 회수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지만, 전반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0

Re (0)

좋은 딱지 나쁜 딱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종종 부동산경매가 좋은 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사는 것이 더 좋은지를 질문 받게 되지만, 여간해서 즉답하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아파트 실제 거래가격과 공고된 경매가격의 매매차액보다

2

Re (0)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 재건축 시장

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

전국 어디를 가나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도시는 물론 농촌을 지나면서도 아파트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난다. 아파트란 세월이 지나갈

0

Re (0)